가장조건 - 게임세상 위키
2018년 1월 31일 (수) 14:25에 마지막으로 수정됨

가장조건

형식적으로는 민법 제147조 이하의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조건에 관한 제147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는 것을 가장조건이라고 한다. 민법상 가장조건에는 법정조건,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