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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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ss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8년 1월 31일 (수) 14:2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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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실제로는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합의하여 매매한 것처럼 계약을 하는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서로 짜고 당사자들의 의사와 불일치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 그 표시된 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