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행규정

게임세상 위키
Gamess (토론 | 기여) 사용자의 2018년 1월 31일 (수) 14:27 판 (새 문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로서 그 적용을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강행규정은 당사자 쌍방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으로서 그 적용을 당사자의 의사로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강행규정은 당사자 쌍방에 적용됨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편면적 강행규정(§652)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