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불능"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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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경우를 객관적 불능이라고 한다. 반면에 당해 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불가능한 경우를 주관적 불능이라고 한다. | 당해 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경우를 객관적 불능이라고 한다. 반면에 당해 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불가능한 경우를 주관적 불능이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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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6일 (토) 15:37 판
당해 행위를 하는 자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경우를 객관적 불능이라고 한다. 반면에 당해 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불가능한 경우를 주관적 불능이라고 한다.
예시로 반 하코파가 하코를 이기는 것 역시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