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실 - 게임세상 위키
2018년 1월 31일 (수) 14:28에 마지막으로 수정됨

경과실

법률행위를 하면서 거래계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을 경과실이라고 한다. 비교개념으로 중과실이 있는데 이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것이다.